■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 쟁점과 수사 전망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처럼 서면조사 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위원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
[승재현]
사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패널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실 이게 여의도 문법기로 해석하는 것과 법치의 문법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왔을 때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이냐, 또 이 파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중심으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두산건설하고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약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을 성남FC에 주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받지는 않았지만 제3자인 성남FC로 넘겨주었다면 우리 형법상 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지금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사 하는 과정이었는데 혐의점을 새롭게 더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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